업무에 ChatGPT를 쓰면 AI 기본법 대상일까: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직에서 ChatGPT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기 시작하면 AI 기본법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정부 발표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합니다.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

의무의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제2조제7호).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두 정의 모두 기준은 AI를 썼는지가 아니라 AI 또는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입니다. 직원이 내부 업무에 AI를 도구로 쓰는 것만으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읽히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 조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서가 업무 활용 사례를 직접 다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현행본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에 일부개정(법률 제21311호)이 있었고, 개정 조항 중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본의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로 표시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영역 (제2조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아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에너지의 공급
2. 먹는물의 생산 공정
3.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4.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5.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6.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7.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8.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9.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 등의 의사결정
10.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것과 과태료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제31조제1항).
•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
•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며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43조).

3천만원은 상한입니다. 모든 위반에 3천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에 맞춰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1월 21일 기사 기준).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기간이며 법의 시행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이후 운영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확인할 세 가지

1. 우리 조직이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외부(고객·이용자)에 제공하는가.
2. 그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위 열 가지 영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가.
3.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준수를 돕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을 확인하십시오.